인스타 인기게시물 역대급 세수 펑크에···‘지자체, 통장 털고 빚 내라’는 정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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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자체 세입 감소로 이중고를 겪을 자지단체들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비상금 통장’을 털고 ‘빚’을 내서라도 재정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살깎아먹기’가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21일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자치단체들의 지방세입이 감소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