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첫 판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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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피고들은 광주광역시장이나 그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