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이균용 지명자, 윤석열 정부 맞서 사법권 독립 지킬 자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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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대법원장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모든 갈등 의제가 사법부로 몰려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수장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이 지명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양승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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