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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한 위증에 대해선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교사행위 거짓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 못 해”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
문제의 본질은 ‘공학 전환’ ‘신상 털기’ 등엔 법적 대응지난 7일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후 동덕여대는 한국 사회 성평등과 대학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전장이 됐다.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보름 가까이 이어진 소요는 뭇사람의 개입과 참견으로 뒤덮였다. 여당 대표는 ‘주동자’ 운운하며 학생들을 꾸짖었고, 여성혐오 단체는 정문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예고’ 글과 학생 개인 신상 공개 글이 올라왔고, ‘동덕여대는 채용에서 거르고 싶다’고 발언한 공공기관장도 나왔다.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22·사진)은 24일 “여대 졸업생에게 취업 불이익을 줄 거라는 얘기는 항상 나왔던 말”이라며 “그런 말 자체가 사회에 남녀불평등이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하면서 “학내 문제를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러시아가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경고했다.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 차관은 이날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해왔지만 ‘북한군 파병’이란 변수가 생기며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당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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