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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를 “대선 후보 때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정체성을 스스로 파괴한 ‘자기 부정’ 과정이었다”며 “내년 봄쯤 (개헌 등)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장관은 지난 20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통치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거대한 전환기엔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해선 정책과 제도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사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임기 후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야당에서 나오는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그런 것들이 쌓여 내년 봄쯤 큰 고비가 있을 것”이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바뀌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심사는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 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외직접구매(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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