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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지병이 있던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2일 오전까지 주거지에서 70대 모친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모친 B씨에게 영적 치료를 한다면서 유리병 등을 이용해 계속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질식해 숨졌다.재판부는 “A씨는 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연로한 모친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결과가 중하며 패륜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A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다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8일째 심해잠수사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그물 제거를 위한 사전 조사가 목적이다. 다만 기상이 좋지 않아 본격적인 그물 제거 등 선체 수색 시점은 미지수다.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금성호가 가라앉은 바닷속에 투입됐다. 이들은 금성호와 연결된 그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잠수사들의 선체 진입을 위해선 그물을 제거가 필수적이다. 그물은 해저 90ｍ에 가라앉은 금성호에서부터 해수면 35ｍ 아래까지 약 1200ｍ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물 제거는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된 후 진행된다. 다만 현재 기상이 좋지 않아 선체 고정과 그물 제거 시점은 알 수 없다. 그물 제거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개로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경과 군인 등 424명이 투입돼 해안을 수색 중이다.부산 선적 129t급 선망 어선인 금성호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며 “김건희 여사가 기획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에 대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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