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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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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지난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해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다”며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관련 첩보와 정보를 추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정원은 북한군 제11군단(일명 폭풍군단) 1만9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 국방부는 파병된 북한군의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힌 바 있다.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미 국무부와 동일한 평가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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