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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이용자의 유료 멤버십을 유도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방통위는 30일 알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 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
최근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KT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 차원이라지만,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30일 KT새노조(제2노조)에 따르면 신설 자회사인 KT OSP와 KT P&M으로 이동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각각 1124명, 18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KT가 인력 재배치 계획 초안에서 밝힌 두 자회사 인력 규모가 각각 3400명, 380명이었는데 3분의 1 수준인 1300여명에 그친 것이다. 사측은 자회사 전출자 모집 기간을 특별희망퇴직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지난 17일 KT 노사는 AI 신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인력 구조 혁신 등을 이유로 자회사에 통신 네트워크 관리 업무를 이관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러한 사업·인력 재편은 김영섭 KT 대표의 AICT(AI+ICT) 전략과도 닿아 있다. 최...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