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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25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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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 심사를 받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가’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10월22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인사혁신처로 통보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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