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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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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정비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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