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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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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영상’ 관련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사 C씨에게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A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경찰은 A씨가 올린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유산’ ‘인공임신중절’...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기후 클럽’ 운영위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지난해 12월 출범한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다.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 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후 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출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해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운영위원은 총 7개국으로 한국, 영국,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이다.기후 클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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