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 ‘불법시위’단체에 보조금 미지급 추진…“‘시민단체 블랙리스트’ 부활”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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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의 ‘시민단체 블랙리스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9차 회의에서 “불법 폭력 시위단체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삭제됐다”며 “특위가 규정 복원을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과거 이명박 정부도 불법시위 전...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
울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해 A씨(22) 등 텔레그램 마약 판매조직 일당 19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31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현금 및 귀금속 8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서울·영남·호남 등 전국 79곳의 주택가 일대 전기함 등에 속칭‘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둔 마약을 전량 회수했고, A씨 등이 보관중이던 합성대마 등 시가 2억원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