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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1명에게 100만달러(약 13억8000만원)를 지급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머스크는 지난 19일(현지시간)부터 자신이 만든 아메리카 정치행동위원회(PAC)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소지권) 지지 청원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추첨 방식으로 1명을 뽑아 돈을 주겠다고 밝혔다.실제로 그는 20일 피츠버그 외곽에서 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한 뒤 100만달러 수표를 줬다.머스크 CEO의 조직은 경합주 7곳(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네바다)에서는 서명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른 이를 소개할 경우 47달러씩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100달러로 금액을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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