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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만들어 국내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총책 A씨(5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조한 스타벅스 텀블러 약 13만개(정품시가 62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상표가 없는 텀블러 본체와 뚜껑, 고무패드 등 구성품을 각각 해외에서 수입한 뒤 위조한 스타벅스 상표를 합쳐 완제품으로 제작·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장 상자와 사용설명서까지 위조해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를 병행수입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제작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보다 50% 이상 싼 가격으로 관공서와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판매됐다고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설명했다.A씨 등은 총책과 유통책, 자금책, ...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파자원 공급을 위해 6G 주파수와 위성망 100개 확보에 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디지털 핵심 자원인 전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과기정통부는 현재 전파 사용이 공중·수중·지하 등에서 원활하지 않고 금속 통과가 어려운 한계점을 극복하고, 데이터 전송을 넘어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제정과 함께 6G 주파수 확보,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주파수 이용 효율 평가 체계 정립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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