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스루피플] 총리보다 강한 법무장관?…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설계자, 야리브 레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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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의 진짜 총리는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이다”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편 법안 강행 처리를 분석하며 내놓은 논평이다. 레빈 장관은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의 설계자로 불린다.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지난달 24일 사법개편 법안 표결이 진행된 예루살렘 의회(크네세트)는 사실상 레...
형사소송법엔 없는 용어지만 판사가 수사·공판단계서 결정 비슷한 사건마다 공평성 ‘의문’‘재판이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이기도 해야 한다’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되었다. 언론보도를 보고 어느 법조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 판사, 대단하네.” 하지만 보도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판사의 양형 이유 설명을 보면 그런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법정구속은 보통 불구속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구속되면서 7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목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여당이란 ‘우산’에 숨어 특별감찰관 ‘소나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난달 최씨가 법정구속되고, 윤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던 논란이 있은 후 야당은 연일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송기헌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