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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에 150억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다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A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이모 대표(58)에게 지시해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 측은 “당시 저축은행 여신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
야당은 7일 이른바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급 행정관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원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남씨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대통령실이 여러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것 같다”며 “이런 분들은 (국감장에) 나와서 어떻게 (공공기관에) 임용되고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GI 주식의 93.85%를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갖고 있다. 예보가 어떻게 전혀 금융 관련 경력도 없는 이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서면 결의로 (임명)할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비전문가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간 사례가 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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