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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PD2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오후 3시15분부터 약 15분간 통화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하다며 취임 후 이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또 한·일, 한·미·일이 단합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일...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딜리버리히어로와 지마켓이 각 1건이었다.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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