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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무료2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이른바 ‘통금’ 논란을 낳은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놓고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당국은 한 달에 1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2번에 걸쳐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이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술계 링에 올라 남성중심 화단에 맞서는 ‘환상의 복식조’를 보라.”2021년 1월, 김홍희 미술사학자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그리는 ‘김홍희의 페미니즘 미술 읽기’ 첫 연재를 경향신문에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강렬한 일성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나혜석·천경자부터 젊은 신진 작가까지 총 44명의 작가들을 아우르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지형도’를 2년에 걸쳐 그려냈다. 김혜순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촘촘한 단면도와 조감도와 설계도를 갖춘 페미니즘 예술 지형학은 없었다. 나는 지금 여성 미술계가 부럽다”고 말한다.경향신문에 연재한 글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 <페미니즘 미술 읽기>가 한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출간됐다. 한국에선 ‘한국 여성 미술가들의 저항과 탈주’라는 부제를 달고 열화당에서 출간됐으며, 영국에선 세계 3대 아트북 출판사로 꼽히는 파이돈이 <Korean Feminist Artists: Confront and Decon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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