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불법의료기관에서 2000억 넘게 환수결정, 90% 넘게 미징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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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서울시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지원에 나선 결과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5일 지난해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임산부·영유아 1만1694명의 영양섭취불량비율이 사업 전 85.9%에서 사업 후 52.6%로 개선됐다고 밝혔다.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성장 부진 등 영양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72개월 이하)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보건소 전담 영양사가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보충 식품을 지원한다. 식품은 지원 대상에 맞는 쌀·달걀·우유·채소·과일 등 84개 품목으로 구성돼 월 2회 배송된다.사업 결과 지원대상 영유아의 빈혈률은 사업 전 24.0%에서 사업 후 14.0%로, 41.7% 감소했다. 저신장·저체중 등 성장부진율 또한 사업 전 30.2%에서 사업 후 19.0%로, 37.1% 감소했다. 이날부터 12월까지는 사업 참여 영아(6~12개월)에게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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