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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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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국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오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동들은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도 노출된다.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안이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심포지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여당 내 부정적 여론으로 자신의 대통령실행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라며 “대통령께서 격노했다”고 주장했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제 거취와 관련된 TV조선 보도가 나간 직후 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확인 없이 이뤄진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해당 보도가 나간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어 “물론 제 인사나 거취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저는 공직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할 따름”이라며 “다만 어제 보도와 같은 언론 플레이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태 정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전 최고위원은 또 “무엇보다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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