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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의 올해 수시 입시 지원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이스트는 지난 11일 2025학년도 학사 과정 입학생 수시전형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지원자 수가 4697명으로 지난해보다 9.6%(410명)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카이스트 수시 입학 정원은 815명 안팎으로 올해와 비슷하다.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카이스트 입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카이스트는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입시 지원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4년간 정시를 포함한 학사과정 전체 입시 지원자 수를 보면 2021학년도 지원자수는 5687명이었던 반면 지난해 진행된 2024학년도 입시 지원자 수는 8250명으로 45% 가량 늘어났다. 연평균으로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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