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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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 진출한 경우 및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하는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면제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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