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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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일본 사도광산이 지난 7월 말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한달 반이 지났지만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등재에 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협상의 결과물에 한국인 노동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빠졌다며 “정부가 강제성을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지적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한다.전시물에 ‘강제’ 표현 없어…일본이 거부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은 투표 없이 등재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할 때, 시기를 에도시대(1603~1868)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1939~1945년 당시 한국인 1500~2000여명이 강...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지난 7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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