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유죄···‘전주’ 손모씨 방조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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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의료대란에 대응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만 생각하고 빨리 모이자는 호소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불참과 야당의 반대, 정부의 기존 입장 고수로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추석 전 협의체 띄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중재자로서 의료대란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추석 민심 악화를 최대한 막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한 대표는 이날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도시락 봉사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고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했다.한 대표는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알림 메시지를 통해 ...
이제 곧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시작될 것이다. 677조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밑도는 긴축예산이다. 예상물가상승률 2.1%를 적용하면 실질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분야별 증가분을 보면 ‘경제활력 확산’을 위한 예산이 7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약자복지’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연이은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이 미진하고, 경제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올해 1분기의 높은 성장세와 달리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고용증가의 둔화와 실질임금의 하락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2년 전년동기 대비 94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에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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