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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라일락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은행이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기적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식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은행 자율 관리’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은 그러나 정부조차 ‘실수요’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방침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실수요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이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 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대출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게 징역 6년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야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자유 선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 등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누리는 등 선거 공정성은 회복할 수 없...
[주간경향] “대통령이 제일 별나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9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의 차담회를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면 여야 당대표도 만나기 힘든 상황이냐”며 “참모들이 드러누워서라도 무조건 가야 한다고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개원식 대신 미연방 상원의원단 만찬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웃었을까”라며 “그들도 보좌관들로부터 보고받았을 텐데 ‘낮에 개원식은 안 가고 우리랑 저녁 먹네. 뭐 하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두고 다양한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월 4일 전 직원 조회를 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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