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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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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성공2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장자를 박정희 정부의 차지철, 전두환 정부의 장세동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민심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며 “‘입틀막’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 처장에게 국방부 장관 자리는 군대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특히 해병대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시스템 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선 “핵심 요직에 친일·뉴라이트 세력을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고 망국적인 일본 ...
충남도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5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우농가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다.접종 대상은 천안지역의 538개 축산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 5만3336마리다.50마리 미만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공수의 등이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축산 전업농가는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예정이다.충남도는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로 했다.천안지역은 과거 럼피스킨 발생 이력이 있는 보령과 아산 등 충남지역 11개 시·군에 속하지 않아 올해 상반기 추진한 접종지역에서 제외됐었다.하지만 이번에 인접한 경기지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이덕민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럼피스킨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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