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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자 고성·폭행 응수한 시민…대법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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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8-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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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하급심은 경찰이 행사한 물리력이 위법하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대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2년 6월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예약된 택시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지 않는다며 다른 순경에게 몸통을 들이밀며 항의했다. 이를 B경위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법원은 이미 예약된 택시라는 점을 설명했는데도 A씨가 고성으로 ...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부당 지원 행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제재했던 사례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으로 최장기간 이뤄진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판단을 부인하며 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201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2년8개월 동안 프레시원에 221명을 파견하고 약 334억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CJ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원, 지원을 받은 프레시원에는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다. 약 35조원 규모(2021년 기준)로 추정되는 지역 식자재 유통 시장은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전체 85%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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