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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08-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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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인테리어1 코로나19 확산기에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하게 된 업체가 “정부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마스크 수출업체 A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사는 2019년 12월 홍콩의 한 회사에 KF94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 달러(약 52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고, 2020년 2월 국내 마스크 회사로부터 KF94 마스크 500만개를 25억원에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정조치’를 시행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A사와 홍콩 회사의 수출계약은 2020년 3월 취소됐다. A사는 마스크 500만개를 수출하지 못해 약 27억원의 손해액을 입었다고 주장했다.A사는 정부...
대한항공이 GS리테일과 마일리지 적립·사용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항공은 GS리테일과 함께 전방위적 사업을 추진하고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의 글로벌 항공사 인프라와 GS리테일의 유통 역량을 살려 항공·유통업계의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대한항공과 GS리테일은 먼저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홈쇼핑 GS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판매처에서 결제 금액에 비례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도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판로 교류에도 나선다. 하반기 중 GS리테일 상품을 진에어 유상 판매 서비스로 선보여 GS리테일 판로가 하늘길로 확대된다. 추후 대한항공 실물 기프트카드가 출시되면 이를 GS25, GS더프레시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양사 고객을 ...
“워낙 사건이 많고 업무 긴장도도 높다 보니, 거기서 풀려난 측면에선 속 시원합니다. 하하하….”지난 8일 오후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선수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7기)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1일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그는 1980년 이후 임명 제청된 대법관 중 첫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1988년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2018년까지 약 30년간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지형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대법관 재임 기간에도 전문성을 발휘해 친노동·친인권 판결을 주도했다.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공기업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한 판결 등이다. 퇴임 2주 전이던 지난달 18일 동성 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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