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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연구역이 확대·신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 이내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쳤다.이번 조치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고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며 청문회 등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문식 면죄부에 괴로웠던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애도도 공감도 없다”며 “그런 박절함이야말로 권력의 맛”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상을 떠난 국민권익위 고위 간부는 삶의 보람과 명예를 국민권익 향상에서 찾던 분”이라며 “대통령 부부는 권익위 간부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권익위 국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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