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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8-0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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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다운로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후보자 불법 옥외 대담을 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20년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국회의원 후보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후보들에게 외교 문제,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 정강 정책 등을 물어보며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 뒤 ‘옥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야외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점이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3일 전에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 선거운동 기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아리셀-에스코넥 사측 대리인의 불법적 합의 종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교섭하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규명해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법률지원단장 신하나 변호사는 “지난 5일 첫 교섭이 30분 만에 결렬된 뒤 아리셀 측이 교섭실무자 지정 등은 미룬 채 유가족 개개인에게 합의안을 전화나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박창선씨는 “사고로 집사람을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사후처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며 “사측은 지난 6일부터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씨는 “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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