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길 옆 사진관] 활짝 핀 장미 앞, 그보다 활짝 핀 미소…중랑천은 지금 ‘장밋빛 인생샷’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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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옆에 서 봐. 장미랑 같이 잘 나온다.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개막을 닷새 앞둔 13일 서울 중랑구 장미정원과 중랑천 일대에는 빨간색부터 분홍을 거쳐 하얀색까지 다양한 색의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시민들은 장미와의 ‘인생샷’을 위해 연신 스마트폰을 들고 동행들과 사진 찍기 바빴다. 어느 모녀는 이곳저곳 장미가 많이 핀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서로 사진을 찍고, 지나는 시민에게 부탁해 다정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장미정원을 찾은 연인은 서로 누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꽃인지 모르겠다라며 파란 하늘 아래에서 놓인 빨간 장미밭 앞에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오는 18일부터 8일간 중랑천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장미 축제에서는 209종, 1000만 송이의 장미꽃과 5.45km 구간으로 이어진 장미 터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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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촌지역 국공유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귀어 청년을 늘리기 위해 월 100만원으로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생활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매출액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약 5800만평)가 대상지로 활용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보(장기임대·매매)를 용이하게 하고,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추가 2년은 법인세를 50%만 내게 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한다.
청년 귀어인의 정착 등을 목표로 조성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의 경우 각 타운에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과 양식장을 임대한다.
도입을 검토 중인 어선은행을 통해 유휴어선 임차 비용을 기존 어선청년임대사업의 40% 수준인 월 100만원 정도로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비난해온 민주당 고위인사가 이런 발언을 하다니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세수 확보와 복지 확대’라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민생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1주택자 종부세 면제론을 야당이 들고나온 것은 표만 의식한 무원칙 행보 아닌가.
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종부세를 옹호한 만큼 이런 입장 변화는 당혹스럽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2022년)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로 민주당이 고전한 경험 외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패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들겠다니 지나친 정치공학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이 고갈된 판에 야당마저 감세에 동참하려 하다니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2022년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를 추진하자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무산시키기도 했다. 1주택자 면제론은 지방의 빌라 등 저가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 등과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여서 투기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지만 서울 강남 등 요지에 수십억원의 고가 주택을 구매·보유하는 것이 투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조세 정책은 국민들의 일상적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긴요하다. 야당이라도 정치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계산에 따라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신뢰가 훼손된다.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대규모 감세로 국가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은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을 민주당도 익히 알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1당’으로서의 무게감을 자각하고 종부세를 둘러싼 혼선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