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슬그머니 제품 용량 ‘뚝’…공정위, 우회 가격 인상 기업에 과태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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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제품 용량을 줄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3일 발표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다.
또 라면과 우유, 고추장 등 식품류와 화장지·세제같은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변경 고지 의무 대상으로 정했다.
앞으로 해당 품목의 제조업체는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를 택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지 의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제조업체들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품의 용량을 줄이고 축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두고 공정위는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며 이를 이용해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을 줄여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후인 오는 8월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 방침이다.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당시 중상을 입었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중상자인 A씨가 3일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8ｍ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 장애 상태로 인천길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
한편 경찰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거더가 잇달아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날 숨진 A씨 외 다른 노동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한국에선 사상 초유의 사과 값 폭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유명 백화점에선 한 개에 2만원에 달하는 사과도 등장했다. 더는 ‘국민 과일’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30일 MBC 에선 유명 산지와 마트를 직접 찾아가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을 알아봤다.
사과 값 폭등의 첫째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저하이다. 지난해 국내 사과 생산량인 39만t 기준으로 평년 대비 19.6%, 전년 대비 30%나 감소했다. 농민들은 팔 사과가 없어 오히려 소득이 줄었다고 하소연한다.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매다. 최대 유통량을 자랑하는 서울 가락시장의 경매가는 전국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된다. 경매 수수료를 받는 도매시장법인은 경매가를 신경쓰지 않는다.
정부는 관세 인하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추겠다고 선포했다.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지만 농산물 원가는 안정됐을까. 국산 양파를 출하한 농민과 전문가들을 만나 수입 농산물 정책에 대한 속사정과 한계를 들었다. 방송은 30일오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