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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아파트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집주인(개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도 수억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일부 집주인은 DSR이 70% 안팎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역전세에 몰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부담을 덜게 됐지만, 과도한 갭투자 등을 한 집주인의 책임을 경감해줘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대법원이 지난 4월말 준강간 미수 혐의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한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종전까지는 성범죄 판결에서 강간죄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의 범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한 점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 판결에선 ‘피고인의 고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 법원 내 모임인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가 이 판결을 주제...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에게 지급하려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공탁을 강행해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는 주장이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다른 유족 2명은 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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