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 협상 또 실패···획정안 원안 통과되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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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실패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획정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획정안에 합의하면 열 예정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여야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양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선거구를 줄였다며 획정위안 중 전북 선거구 1곳이 사라지지 않게 격전지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까지 협상해왔던 내용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줄여 전북 선거구를 유지하자고 역제안했지만 결렬됐다.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부산 선거구의 조정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도 논의했지만 역시 결렬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산 (선거구) 추가 조정을 요구해왔다며 (획정위안에서) 부산 남구가 합구되는데 남구를 (현행처럼) 둘로 나누는 안과 (획정위안에서 늘어나는) 북구·강서구 쪽 3개를 기존(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획정위안에서는 부산 지역구 1곳이 줄지만 새로운 1곳이 늘어나는데 이를 바꾸지 말자는 제안인 셈이다. 그러면서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선거구 조정은 국민의힘도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오히려 이를 뒤집은 것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부산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못한다면 부산 지역구 획정 관련해 일부 조정하자는 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그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를 봤었다며 그런데 세부협상에 들어가니까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획정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획정위안은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일부 선거구 합쳐져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선거구가 나뉘어 1곳씩 늘어난다.
특례 선거구도 사라진다. 여야는 지난 총선 당시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례 선거구를 도입했다. 선거구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인구 상·하한의 공직선거법 원칙을 우회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해당 특례 지역구에 더해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에 양주시를 분할해 속할 수 있게 하는 부칙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특례 선거구와 관련해 획정위안대로 할 경우 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게 되고, 생활권과 주민 대표성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례 선거구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강원 춘천이 갑·을로 나뉘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는 한 선거구로 묶인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속초의 면적은 서울의 8배에 달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해당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런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고 오는 29일 오전 10시 다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