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숙의 차이나는 부동산 클래스]정부 각종 개발 정책 쏟아내는데…전셋값 안정 대책은 안 보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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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지난해 말부터 이사를 계획했지만, 통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야 전세 갈아타기에 성공한 것이다. 실제 전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4% 상승해 지난해 5월22일 상승 전환 후 4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 상승세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늘거나 공급(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 대출규제와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택 매매보다는 전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만4666건이던 서울 전세 매물은 올 2월 기준 3만3577건으로 1년1개월여 만에 38.6%(2만1089건) 감소,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는 1년 새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물론 지난해 초 금리가 크게 올라 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로 주택 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월세 거래가 전세를 추월하는 이변까지 나타났으나 서울은 다시 전세가 전체 임대차 계약의 65%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현장 전언에 따르면 최근 전월세 계약은 신규 계약보다 갱신 계약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년 전 30%대에 머물렀던 전월세 계약 갱신 비율이 2월 기준 서울은 40%, 경기는 45%를 넘어서 갱신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갱신 계약이 급증한다는 것은 만기가 도래한 가구들의 전월세 시세가 2년 전과 비교해 적어도 비슷하거나 5% 이상 오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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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락내리락…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의 두 얼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매매가는 안정적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운데 전셋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서울 54%, 경기 63.8%로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게 되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3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신도시 개발 특별법 및 서울 지상 전철 노선 지하화 등 매머드급 개발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기대감이 오르고 투자 환경이 호전되면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전셋값 급등은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또 어떤 국면으로 세입자를 몰아넣게 될지 모른다. 전셋값 안정이 우선이다.
4년 전 폐지됐던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만큼의 자율성을 내걸고 부활한다.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각종 규제 특례를 받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들이 양산되면서 지역과 학교가 서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올해 ‘자율형 공립고 2.0’에 40개교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자공고 2.0은 2009년 도입됐다 2020년 폐지된 자공고 1.0에서 일반고와의 차별성을 강화한 모델이다. 자공고 1.0이 학교와 지자체의 협약으로 운영됐다면 자공고 2.0는 협약기관의 범위가 대학·기업·법인 등까지 넓어진다.
일반고 수준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도 자사고·특목고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거나 교원 전부를 초빙 임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협약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산 장안고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협약을 맺고 원자력 관련 과학 중점 교육과정과 동아리, 전공별 심화학습 등을 운영한다.
장안고는 농어촌 지역 일반고로 교육 경쟁력이 비교적 떨어졌는데, 한수원의 전문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남 나주는 나주고·봉황고·매성고 3개교가 자공고 2.0으로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등과 협력하고 3개 고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된 학교들은 학교별 추진계획에 따라 3월 또는 9월부터 자공고 운영을 시작한다.
자공고 2.0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던 자공고 1.0과 달리 특별교부금, 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로 5년간 2억원을 더 지원받는다. 협약기관의 재정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공고 2.0는 지역별로 최대 100억원을 들여 지역인재의 정주를 유도하는 ‘교육발전특구’와도 연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자공고 2.0 40개교 중 35개교가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 자공고까지 들어서면서 특구로의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공고 2.0은 농산어촌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인구가 공동화되는 원도심의 교육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현 교육체제에서 자공고 2.0이 교육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기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표면적으로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입시 경쟁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공고 모델을 도입하면 ‘지역 명문고’가 돼 버려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