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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출생기본소득’ 내놓고 선거제 답 미룬 이재명의 ‘반쪽 회견’ > 자유게시판

[사설]‘출생기본소득’ 내놓고 선거제 답 미룬 이재명의 ‘반쪽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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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2-03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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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여·야·정과 산학연이 참여한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니라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주되, 대학등록금까지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출생·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 대표 주장은 올바른 방향이다. 여야 모두 국가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최우선 과제...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公)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표지판을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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