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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탑퀄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원 등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본적으로 선거 90일 전에는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번 4·10 총선에 나가려면 오는 1월 11일 전까지는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렇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다.그런데 ‘직을 그만둔다’는 건 면직처분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도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이 지점에서 논란이 생긴다. 공무원 등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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