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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정형식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정치적 중립 해치지 말아야” > 자유게시판

스레드 댓글 정형식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정치적 중립 해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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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2-1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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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댓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2명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던 데 대해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헌법재판관 등 사법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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