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부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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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해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공범으로 지목된 해당 병원 행정직원 B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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