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항소심도 유죄…당선무효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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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내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