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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탑퀄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만, 재판외 업무도 적지 않다.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와 예산을 짜며 각종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법행정’이 있다. 매년 2월 전국 법원에서 판사 800명 이상이 인사발령을 받아 이동한다. 사법부 1년 예산은 2조원이 넘는다. 사법행정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현행법상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3000여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에 대해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었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가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신 대표는 “평범한 보통시민의 조직된 힘이 중심이 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싶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6개월 동안 집권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며 탈당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신 대표는 2021년 7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토론 배틀을 통해 상근부대변인에 임명됐다. 2022년 이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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