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방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 인권위 권고 ‘불수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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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7일 “현재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을 대체역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하고,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지난 4월 국방부에 권고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체역법 19조는 현역병의 복무기관이 조정되는 경우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국방부는 인권위에 “대체복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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