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대환대출 이용률 5%뿐…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피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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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화곡동 전세사기꾼’ 김모씨의 피해자 A씨(26)는 지난달 말 은행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연 1~2%대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체결됐는데, 현재 어머니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장애연금이 합산되면서 대환대출 소득 요건인 ‘부부 합산 7000만원’을 넘겼다는 이유 때문이다.A씨는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은...-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이·팔사태 긴급회의···“리스크 관리 골든타임 놓치면 피해는 국민 몫”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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